2025년 민법 개정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방법

“2025년 필수 반영 조항”

 

2025년 민법 개정은 2004년, 2013년 이후 67년 만의 대규모 개정 예정입니다.

특히 계약 법률 구조 전반이 개정되었으며, 계약서 작성에도 대폭 반영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들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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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및 계약 해석 강화

• 의사능력 규정 신설
  • 계약 당사자가 법적 의사능력을 갖추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조건 표기 필요
• 법률행위 해석 규정 도입
  • 계약서 해석 시 표준 해석 원칙을 명시해야 분쟁 대비 가능
• 착오·부당개입에 의한 취소 규정
  • 착오 있는 계약, 외부 개입에 따른 비정상 계약은 취소 가능 조건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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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 및 계약 당사자 관련 조항

• 자기계약·쌍방대리 투명화
  • 계약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결했음을 명확히 표시—위임장 첨부 필수
• 대리권 남용 규제 조항 추가
  •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계약 체결 시 계약 무효 가능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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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청구권과 변경·해제 규정 신설

• 이행청구권 도입
  •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추가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수정·해제 규정
  • 경제적 환경 변동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계약 조정 또는 해제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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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및 책임 관련 조항 구체화

• 전보배상 규정 개정
  • 실손해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범위까지 배상 명시
• 지출비용 배상 명시 추가
  • 계약 이행 중 발생된 지출도 배상 대상으로 포함
• 예외적 원상회복 허용
  • 단순 금전 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방식도 가능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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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꾸준 계약·계약 해제 개선

• 연속적 계약(계속계약) 해지 규정 신설
  • 자동 연장 계약에서 합리적인 해지 조건 표기 필요
• 계약 해제 요건 및 효과 정비
  • 계약 해제 시 조치, 반환 조건, 위약금 처리 기준 등 구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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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분쟁 방어 조항 강화

• 분쟁 조정 및 중재 조항 추가
  • 사전 협상, 조정, 중재 절차를 계약서 내에 포함 추천
• 준거법 및 관할 조항 명확화
  • 계약 해석 분쟁 시 적용 법률 및 관할 법원 지정 반드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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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항목별 필요 조항

항목	필요 조항	실무 적용 포인트
당사자 표시	의사능력 확인, 대리권 증빙	미성년자·대리계약 시 위임장 첨부
해석 기준	작성자 불이익 원칙, 해석 우선순위	특약 → 본문 → 법령 순서 반영
변경·해제	사정변경, 위약 시 해제 조항	물가 변동·법률 개정 시 조정 가능
손해배상	전보배상, 원상회복	간접 손해(호텔비, 이사비)도 포함
분쟁 해결	조정·중재 절차, 관할 법원	소송 전 조정 필수, 법원 명시

 

ㅇ 당사자 표시

• 의사능력 명시: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법적으로 제한능력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필요.
• 대리권 관련 서류 첨부: 대리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동의서 첨부.

사례: 부동산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단독 서명 → 무효 위험 → 계약서에 ‘본인 확인 및 대리권 증빙 서류 확인’란 추가로 예방.

 

ㅇ 해석 기준

• 표준 해석 규정 반영: 분쟁 시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해석이 가능함을 명시.
• 문구 해석의 우선순위: 특약 → 본문 → 법령 순으로 적용한다고 규정.

사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이라는 문구가 모호할 경우, 계약서 작성자(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해석.

 

ㅇ 변경·해제 조건

• 사정변경 조항: 경제 위기, 법률 개정 등으로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해제 가능.
• 중도 해지 조건: 계약 기간 중 일방이 위약할 경우, 위약금 및 해제 조건 명시.

사례: 건설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원자재 가격 30% 이상 상승 시 계약금액 재조정 협의” 문구 포함 필요.

 

ㅇ 손해배상

• 전보배상(실손해 + 간접손해): 단순 원금 손실 외에 지연 손해, 기회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 가능.
• 원상회복 의무: 가능한 경우 현물로 돌려주도록 규정.

사례: 공사 지연으로 입주자가 호텔에 임시 거주 → 호텔 숙박비와 이사비까지 배상 대상에 포함 가능.

 

ㅇ 분쟁 해결

• 조정·중재 절차: 소송 전 반드시 조정·중재를 거친다고 명시 → 소송 비용·시간 절감.
• 관할 법원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표기.

사례: 본사(서울), 지점(부산) 계약 →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인지 다툼 → 계약서에 관할 법원 지정으로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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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민법 개정은 계약의 합법성, 유연성,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위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입니다.